가계대출 8월말까지 전면 중단

며칠전 , 거래하는 농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규대출이 불가할것 같고, 기존에 신청하셨던 저희 고객들에 대해선 미리 본점승인후 조치를 해야 할듯하니 일정을 알려달라더군요.

의아해서 담당자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앞으론 대출 안한다는거냐고.. 그럼 손님들을 이자비싼 단위농협이나 금고로 돌려야 하냐고...

일단 8월 신규대출은 무조건 불가하고, 9월 이후에도 총량제 적용해서 대출할것 같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답변...

 

그러더니 결국 오늘 신문에 이런기사들이 뜨네요...

 

"가계대출전면중단"

 

대체 국가빚 늘어나는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개인들 돈줄만 죄어놓으면 어쩌란 것인지...쯧쯧....

왜 개인들 빚늘어나는건 알고 있으면서, 개인들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건 모르는건지....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빚도 늘어나는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런 일일텐데.... 대체.. 생각은 1절만하고 2절부턴 복잡해서 안하는것인지...ㅡㅡ...

 

금감원 분들...과연 대출규제 얼마나 유지할수 있을지....여론에 뭇매를 맞고 나면 정신 번쩍 들텐데....

이런 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한건데    ㅡㅡ

 

 

기사출처 : 동아일보. 충청일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하면서 대출을 계획했던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 시중은행들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겉으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자율적 신규 가계대출 제한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이 대출 규제에 대한 시한을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대출규제가 지속될 지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농협과 우리·하나·신한은행 등은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 우대금리와 프로모션을 폐지하는 등의 소극적인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하나·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이 부문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시중은행은 희망홀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 중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KB국민은행은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전면적인 대출 중단이 아니고 한시적인 만큼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대출중단 소식을 접한 직장인 노모(32) 씨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억 원의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중단조치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금리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농협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전 상담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본부의 심사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며 “잠정 중단이 언제까지 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다시 대출이 실행되기 까지에 대한 결정은 금감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들이 가계대출로 오류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점검 후 가급적 대출을 실행키로 했다”며 “규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내달로 기표(대출완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 모 씨(32)는 지난 16일 저녁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으로 제1금융권은 8월17~31일 대출이 중단되며, 기존 접수된 대출은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아파트 입주가 이달 28일로 코 앞인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신청해놓은 대출이 취소됐다고 하면 잔금 지급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값의 40% 정도를 대출을 받아 해결 할 계획이었다"는 그는 "은행 측에서는 미안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한다"며 "입주 날짜를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가 훨씬 높은 2금융권을 알아봐야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당장 주택 마련 자금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한 개인, 중소기업인 등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무조건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정부와 갑작스럽게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결국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우 모 씨(40)는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경기가 안 좋은데다 수출 중소업체도 환율이 낮아져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자금을 묶어버리면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은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연장을 가정하고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니 저축은행이나 사채로 가야 된다"며 "몇 개월 후 수십 %인 사채 이자를 견디지 못해 개인이나 중소 자영업자가 파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 주택 실수요자뿐 아니라 생활자금이나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직장인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중소 자영업자도 큰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가계의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42%로 추정된다.

정부의 구두주의를 대출 중단 지시로 해석한 은행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녀 결혼이나 등록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개인들은 대출금리가 10~15% 수준인 2금융권으로 발을 돌려야 한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 규제하더라도 대출 수요는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이 지나치게 가계대출 규모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국이 금융부채가 949조원인 점에만 주목하고 개인의 금융자산이 2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평균 47~48%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대출규모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고 있어 주의하라고 구두로 지침을 전달했을 뿐인데, 일부 은행들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은행들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떼일 염려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손쉬운 `이자놀이'에 빠져 수익을 늘려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6곳, 특수은행 5곳 등 18개 국내은행은 현대건설 주식매각차익을 빼고도 7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가계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한 당국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들이고 조금 마진을 붙여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게 은행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이익을 내는 데 급급해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커지는 전체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국민을 볼모 삼아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은행이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 같다"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