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수청지구 분양 저조, 공동개발한 당진시 재정압박

대덕·수청지구 분양 저조, 공동개발한 당진시 재정압박

-외상 매입한 신청사 부지대금 수백억 시비로 충당 해야 할 판-

오동연 기자 ㅣ 기사입력 2012/06/02 [13:51]

당진시가 LH와 공동추진한 대덕·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31일 준공됐으나 지구 분양이 저조해 당진시청 신청사 부지대금 700여억 원중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정산해야 할 나머지 잔금 마련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당진시가 654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신청사 건립비는 사실상 1,350여억 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 700여 억 원은 대덕수청지구 공동개발자인 토지주택공사측과 개발이익금 정산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당진군이 신청사 건축비 654억원은 2004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갚아왔으나, 부지매입비용은 개발이득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외상매입했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토지주택공사(LH)와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당초 개발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 2012년 3월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6월말까지 개발이익금 정산과 함께 외상매입한 부지대금도 정산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말로 준공이 지연됐고, 개발이익금 정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대덕·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률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면적 및 금액대비, 모두 50%대에 머물러 당진시에 배당되는 개발이익금에 따라 시청부지대금 정산 부담 정도가 달라지는 당진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 문제는 대덕수청지구의 분양률이 현재 저조함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저조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어, 당진시청 부지대금을 LH측에 차후 일괄 혹은 분할납부 식으로 시비로 충당해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비로 부지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의 크고 작은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므로 시민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 당진시청에서 바라본 대덕수청지구의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e-당진뉴스 -건설경기 침체, 세종시 등 영향...아파트용지 분양 안돼 ‘고민’- LH관계자는 “현재 대덕수청지구의 253필지 중 220필지가 분양된 상태이나, 필지가 넓은 공동주택용지 등이 미매각 상태라 전체 분양면적 35만 1,000m² 중 17만 6,000m²만 매각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금액으로는 4,077억 중 2,079억 정도의 규모가 매각된 상태”라고 전했다. 면적대비로는 50.2%, 금액대비로는 51%가 분양된 상태라는 것. ▲ 대덕수청지구 내 건립중인 LH임대주택의 모습. 그외 아파트용지는 미매각 상태. /사진=오동연 기자 © e-당진뉴스 가장 큰 문제는 금액 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공공주택)용지가 전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LH측이 건설 중인 LH국민임대주택만 아파트 용지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아파트 용지는 전체 공급금액 중에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파트용지의 매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LH관계자는 “충남권의 아파트 공급이 과다한 상태인 데다가, 세종시로 건설사의 관심이 몰린 것이 주 이유인 듯하다. 아파트용지 매각 촉진을 위해 납부조건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잘 매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투자자가 선뜻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라는 것은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매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진시 관내 미분양 주택도 600여 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대덕수청지구 내 아파트용지가 쉽게 매각되기는 여려울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개발이익금 정산 수개월 걸릴 듯, ‘마이너스’ 우려도- 당진시와 LH측이 양분할 대덕수청지구 개발이익금의 금액은 얼마이며, 시청부지 대금 정산의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이익금 정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LH와 당진시 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LH에서 대덕수청지구 개발을 위해 투입한 금액과 개발이익금을 모두 정산하면, 그것을 근거로 시에서 다시 용역연구를 해 다시 검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H관계자는 “현재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이익금의 예측 가능한 대략적 규모를 묻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금액대비 분양률이 5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개발이익금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H측의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 후 당진시의 검토 등을 거쳐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 과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신청사 부지비용 상환이 개발이익금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확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