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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의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879호 2면 참조) 이후 시민연대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며 당진군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모 통신사는 당진군의 ‘업무처리 지침’의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 추진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유치 여건의 악화가 지역경제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최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하는 등 공장입지 방식을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충남도의 방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모 중앙일간지는 시민단체 등은 환경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당진군의 이런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어 “입주기업 상당수가 개별입주 기업인 상태에서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한다면 자연환경 훼손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연대회의 성명내고 비판
‘업무처리 지침’의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가 나가자 당진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당진군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진지역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당진연대회의는 지난 20일 당진군의 ‘업무처리 지침’ 완화 추진에 대해 개발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굴복한 것이며 환경을 우선시하겠다는 이철환 군수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본다며 비판했다.
당진연대회의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처리 지침’은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당진지역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응급조치’”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연대회의는 “당진군은 2007년과 2008년 기업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09년에도 인근 천안·아산시 보다 많은 197개 기업을 유치했다”며 “올 3월 당진군내 총기업체 입주현황 자료를 보면 총 950개의 기업이 군내 입주했으나 이중 623개의 기업이 개별 입주해 전체의 65%가 개별 입주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당진군내 기업체 가운데 전체 4분의1에 해당하는 246개의 기업이 앞으로도 개별 입주할 예정이어서 산림훼손 등 각종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임 군수 시절 기업 입주를 명목으로 시화공단과 인천 남동공단, 반월공단 등에 소재한, 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이 심해 수도권에서 기피하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모셔오기’를 한 덕분이나 그 만큼 우리의 농촌은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환경파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연대회의는 “일부 개발업자의 이윤 극대화 논리로 인해 ‘업무처리 지침’이 완화된다면 당진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며 “개별입지 공장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에 비해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유치 몇 건’이라는 허망한 숫자놀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입지를 늘리기 보다는 당진군이 주장하는 대로 현행 ‘업무처리 지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입지 제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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